일본 사람들은 장시간 근무에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 ‘부지런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근무 시, 마음 편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직원의 휴가 시기를 정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휴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급휴가’란?
일본어의 ‘유급휴가(有給休暇)’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가리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혹은 시급제 근로자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필요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취득 조건
아래 조건 충족 시, 매년 10일의 연차가 부여됨.
・근속 연수: 6개월 이상
・출근율: 80% 이상
연차 산정 방식
6개월 이상 근무 시 총 10일 연차가 부여되며, 1년 6개월 근무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계속근무연수에 따라 증가하며 최대 20일(6년 6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 사원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일 경우, 6개월 후 총 7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6개월 근무 시 총 8일 연차가 부여되며 최대 1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차
일본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률이 낮은 관계로 근로자의 건강, 나아가서 육아,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유급휴가 취득 의무화’를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획득한 당해 연도에 최소 5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획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우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5일 연차를 정하고,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 측에서 계획적으로 배정함.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함.
- 고용주가 시즌 지정하는 방식: 고용주가 휴가 시기를 정하면 근로자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휴가 일자를 선택함. (단, 근로자가 이미 휴가를 5일 사용 시, 회사 측에서는 휴가를 독려하지 않아도 됨)
회사 관련 규정:
-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신청 시, 회사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절 혹은 휴가 사유를 확인해서는 안 됨.
-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음.
-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됨.
- 만약 근로자가 1년에 최소 5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측은 벌금(인당 30만 엔) 처분과 근로기준감독서의 지도를 받아야 함.
사실은 불법! 불합리적인 요구를 주의하라!!
일부 블랙 기업에서는 직원의 출근 일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휴일 및 특별 휴일(여름휴가 혹은 연말연시 연휴)을 출근일로 정한 후, 연차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는 직원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회사는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직접 현금화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 또한 위법행위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해진 제도이기에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기와 같은 경우 회사 측은 직원의 잔여 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법적 일수보다 많을 경우(초과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가능)
- 2년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 처리된 유급휴가
- 퇴직 시 미소진된 유급휴가
（참고 자료: 후생노동성│FAQ – 노동기준행정 전반에 관한Q&A）
이번에는 일본 직장의 연차 제도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잠깐의 휴식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듯이 인수인계를 잘 하시고 편한 휴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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