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는 기준 나이는 세계 각국마다 달라서 18세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20세, 21세인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성인 연령을 만 20세로 간주하여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국에서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꽤 있을 테고 말입니다. 모처럼 계획한 해외여행이니만큼 방문하는 국가의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르게 되는 위법행위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일본의 법률 8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1. 술은 만 20세가 되고 나서부터 –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차 안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일본에는 20세 미만인 경우 음주는 물론 알코올 음료의 구입 자체를 금지하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주와 소주, 츄하이 같은 일본 술을 즐기려는 분도 많을 텐데요,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20세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음주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신분증명서는 늘 소지하도록 합시다. 겉으로 보아 어려 보이는 경우에는 가게 종업원이나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또 일본에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등 연령 이외에는 특별히 주류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자카야나 바는 물론이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까지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따져보자면 일본의 주류 관련 규제는 느슨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는 최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자동판매기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 장소에 관해서도 특별히 엄격한 법률은 없습니다. 편의점 앞이나 음식점 앞, 공원, 역, 전철 안, 길거리, 공공장소 등 도덕적인 문제를 차치하자면 기본적으로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회사원이 전철 안이나 역 구내, 혹은 길거리에서 졸고 있는 광경은 일본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안에서도 음주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특징! 당연히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의 음주만이 허용됩니다. 만에 하나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일본의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주취자의 운전 등 금지’ 항목에 따라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승자나 차량 제공자도 똑같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방관한 것이므로 상기 벌칙이 부과됩니다. 음주는 절도를 지키면서 즐기도록 합시다.
2. 흡연도 만 20세부터 – 길거리 흡연은 NG!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금연이 원칙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본에서는 흡연은 물론 담배 구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률을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이라고 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흡연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18세 미만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라도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엄연한 법률 위반. 모국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무심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담배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진열대에 담배 종류별로 번호를 매겨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점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진열대를 가리키며 영어로 번호만 말하면 원하는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TASPO’라고 하는 성인 인식 IC 카드가 필요합니다. TASPO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보세요.
1갑 20개입 담배는 2019년 현재 시세가 500엔(세금 포함) 정도이며, 해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말보로(Marlboro)’도 500엔(세금 포함)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흡연 제한이 실시 중으로 대부분의 카페나 음식점, 공공장소에서는 일부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를 빼고는 금연이 원칙입니다. 옥외에서도 정해진 흡연 가능 장소를 제외하면 흡연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 등도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흡연 매너는 확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3. 도박도 20세부터 – 일본의 인기 오락 시설 ‘파친코・파치슬롯’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해 보고 싶은 버킷 리스트 중 하나로 카지노와 같은 도박을 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카지노는 없지만 대신 ‘파친코’나 ‘파치슬롯’과 같은 대중 오락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20세부터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유희 시설’로, 법률상 도박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사실상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친코란 ‘직립형 액정 사양 핀볼 게임’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게임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본체에 탑재된 핸들을 비틀면 금속제 파친코 구슬을 쏘아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판 중앙에 있는 ‘처커’라고 하는 구멍에 들어가면 액정 화면에 비춰지는 3개의 숫자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카지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슬롯머신과 비슷한 연출로, 같은 숫자가 3개 나오면 ‘대성공’. 대성공을 맞추게 되면 게임판 하부에 있는 ‘어택커’가 열리고, 그곳에 구슬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이상의 파친코 구슬이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 파친코 구슬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친코 구슬을 외부에서 반입할 수는 없으며 시작 전에 가게에서 1개당 4엔 또는 1엔에 빌리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밑천으로 구슬을 따게 되면 정해진 환전율에 따라 일본 엔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엔으로 250발(1개 4엔의 경우)의 파친코 구슬을 빌려서 대성공을 맞춰 1,000개까지 늘렸다고 하면, 수수료가 떼이기는 하지만 1,000개는 보통 3,600엔~3,800엔 정도로 환전 가능합니다. 투자액이 1,000엔이므로 2,800엔의 이득을 본 셈이죠.
이렇듯 누가 봐도 도박임이 분명한데도, 일본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파친코점 또는 파친코 사업 그 자체가 굉장히 미묘한 입지에 있는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그렇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대중 오락으로서 정착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친코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종목이 ‘파치슬로’. 파치슬로는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기초로 만든 게임기이며, 파친코 구슬이 아닌 메달을 사용합니다. 그 메달이 하나에 20엔 혹은 5엔 등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롯머신과의 큰 차이점은 대성공 확률을 좌우하는 ‘4단계 또는 6단계 설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 고 설정 기기일수록 대성공 확률이 높아지며, 승률 또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성능 기기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파친코 점포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규모 점포나 이벤트 중인 점포인 경우엔 아침부터 500명~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일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이색적인 광경으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도박 의존증 대책 등으로 파친코와 파치슬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중 오락이라고는 해도 ‘놀이’의 영역을 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혹시 일본에서 파친코를 하고 싶다면 이색 문화 체험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4. 가라오케는 미성년자의 저녁 6시 이후 이용에 주의! 보호자와 함께라도 미성년자는 심야 시간대 이용 금지
일본의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의 가라오케에서는 대부분 연령에 따른 입점 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16세 이하 이용 금지, 오후 10시~11시 이후부터는 18세 이하 이용 금지 등의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보호자 동반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해진 연령보다 어린 경우 입점이 거부되거나 퇴점 조치됩니다. 또한, 일본의 가라오케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입니다. 주류를 제공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법률을 확실히 이해하여 미성년자의 음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합시다.
5. 게임센터는 야간 입점 제한 있음! 스티커 사진은 남성 이용 제한!
일본에서는 게임센터에도 가라오케처럼 입점 제한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16세 이하 이용 금지, 밤 10시~11시 이후에는 18세 이하 이용 금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라오케와 크게 다른 점은 심야 시간대에 영업 자체를 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 보통은 아침 10시~저녁 11시까지만 영업하는 점포가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대도시권이나 지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의 게임센터는 세계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프리쿠라(스티커 사진)’가 처음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제한 룰!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스티커 사진을 찍던 중에 남성에 의한 도촬이나 성희롱 등이 속출했던 것을 원인으로 2014년 무렵부터 남성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 일본의 라이브 하우스는 연령 제한 없음! 그 이유는? – 음식점으로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
일본의 라이브 하우스에는 연령에 관한 입장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입장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영업 구조 때문입니다. 일본의 라이브 하우스는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입장객 1명당 1음료 주문(500엔 또는 600엔, 가격은 기재 등 유지비 포함)을 필수 조건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는 라이브 하우스와 같은 흥행장(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 예능 등을 보고 듣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흥행장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맞춰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운영상 꼭 지켜야 하는 규칙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점으로서 신고하는 편이 허가를 받기도 쉽고 운영상 편리하므로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본 국외에서는 음악 라이브 등에 21세/18세 이하는 입장 금지와 같이 연령 제한이 붙는 게 꽤 흔한 편이지만, 일본은 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 시간대의 영업을 위해서는 ‘특정 유흥 음식점 영업(주류를 포함하여 손님에게 음식과 여흥을 제공하며 심야에 영업하는 행위)’의 신청 또한 꼭 해야 하므로, 이 법에 의해 음식점으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흥 음식점으로서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 밤 10시~11시 이후에는 음악을 모두 끄고 자정이 되기 전까지 완전히 철수하는 규칙을 고수하는 라이브 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근처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밤 10시에는 모든 공연을 끝마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다른 나라들의 음악 라이브 하우스들과 비교하자면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마치는 것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각종 법률을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 일본의 라이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일본에서는 영화 시청 연령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다? 유명한 고전 영화에도 연령 제한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영화 시청에 관한 심사 제도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화 윤리 기구’가 연령 제한 등의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대부분이 R15+(15세 미만 관람 불가) 또는 R18+(18세 미만 관람 불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만은 PG12(12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다른 나라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일본의 영화계가 다른 점은 오리지널 버전에서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을 잘라서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편집 또한 이루어진다는 점.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게임 등에서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유명 작품인 ‘백 투 더 퓨처’도 일본에서는 PG12 지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겨 있으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지정 이유라고 합니다.
즉, 외국인들에게는 자국에서 제한 연령을 지나 볼 수 있는 영화라도 일본에서는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이 아닌 수정이 가해진 편집본을 봐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8.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 습득은 18세부터
일본에서는 면허 취득이 18세부터 가능합니다. 자동차 면허 취득의 타이밍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인 17세 때 자동차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18세가 되자마자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모국에서 취득한 국제 면허가 있더라도 18세 미만인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되므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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