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복지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국가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 사람과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혼 & 출산 독려 제도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모두 다양한 복지 제도의 혜택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그 원인은 바로 일본 사람들의 비혼, 비출산 때문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립 사회 보장 및 인구 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혼인 및 출산 조사’에 따르면, 18~34세의 미혼 남녀 중,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남녀 비율은 40%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미혼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1.2%와 15.3%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하기와 같은 복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일찍 결혼하도록 독려하는 결혼 생활 지원 제도
일본 정부에서는 젊은 남녀들의 결혼 및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결혼 당일 기준 34살 미만인 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별 저출산 대책 추진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연간 소득(납세 후)이 340만 엔 미만일 경우, 주택 주거 지원으로 최대 30만 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인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 생활 지원 제도가 일본 전 지역에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총 1724개 도시 중 현재 257개 도시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소재 지역의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증, 불임증 치료 보조금 지원 제도
일본에서는 불임증이나 난임증이 건강 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부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불임증이나, 난임으로 인해 치료(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가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로 15만 엔씩, 연간 최대 2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휴가 및 장려금 제도
일본은 출산이나 아동 복지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출산 자체가 바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 휴가는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8주로 총 98일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에 신청하면 하루 일당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정부로부터 해당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출산을 독려하는 육아 보조금 제도
출산 휴가가 끝난 후에도 육아 휴직(조건: 1세 미만, 최장 1세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 보험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 아빠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보조금은 기존의 급여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급여가 8,000엔/일이라고 할 경우, 10개월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120만 엔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급여가 높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더 많아지며, 최대 21.5만 엔/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 3세: 아이 한 명 당 15,000엔
3세 ~ 초등학교 졸업: 첫 아이 10,000엔, 둘째 아이 10,000엔, 셋째 아이(혹은 그 이상) 15,000엔
초등학교 졸업 ~ 15세: 10,000엔
출산을 독려하는 출산 육아 일시금 제도
일본에서 아이 한 명을 출산할 경우, 42만 엔의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84만 엔이 됩니다. 이는 바로 일본의 “출산 육아 일시금” 제도입니다. 국적이 일본 국적이 아닐지라도 하기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했거나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② 임신 85일 이상일 경우(유산이나 조산, 사산, 낙태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
보조금 수령처는 병원으로 선택하거나 개인 계좌(병원비를 먼저 보호자께서 지급하고 추후 심사 통과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독려하는 또 하나의 출산 축하금 제도
축하금은 수만 엔에서 백만 엔 사이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후쿠시마쵸(福島町)에서는 축하금으로 첫 아이일 경우 5만 엔, 둘째 아이는 20만 엔, 셋째 아이는 100만 엔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금의 30%는 후쿠시마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아동 보조금 제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아이의 수에 따라 4만 엔에서 6만 엔까지 차등으로 18세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취학 아동의 가정 소득이 낮을 경우, 취학 보조금을 신청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 부양 보조금 제도가 있으며, 일반 장애 아동은 월 33,800엔, 중증 장애 아동은 50,750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번외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의 중매 보조금이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중매 보조금”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일본의 농촌이나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모두 대도시로 떠나, 고향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산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서는 중매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기 드물기 때문에, 중매에 성공할 경우 중매인은 5만 엔에서 20만 엔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마나시현의 고스게촌은 도쿄 오쿠타마초(奧多摩町)와 인접해 있으며 다마가와(多摩川)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주위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은 도쿄의 스카이트리와 맞먹습니다. 고스게촌에 있는 젊은이(현지 자택 소유 & 고스게촌 출신 혹은 영구 거주자)에게 배우자를 소개해주고 결혼까지 이루어질 경우, 중매자는 정부로부터 중매 보조금 20만 엔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자택 소유 등 조건이 있는 관계로 사실 보조금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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