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장을 구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직업군과 연봉뿐만이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고용 형태를 확인하여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복지혜택, 세금과 같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다양한 고용 형태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 형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의 용어는 흔히 들어 봤어도 그 뜻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컨대 이는 기업과 직원, 즉 고용 형태 안에서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의 7가지 고용 형태와 각각의 장단점, 일반적인 채용 과정, 급여의 차이, 사회보험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동보험(사고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이 국민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일본과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은 면제될 수 있음) 모든 직원은 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급여를 받았을 경우, 65세 이후부터 일본의 표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 연금에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자격 등록 기간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보험금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일본과 타국 간의 협약
**법에 따라 직원이 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기업 및 정부 기관에 모두 적용됩니다.
더 이상 정규직 특혜는 없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균등 근로제
동일 기업이나 단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부당한 급여 차이를 없애기 위해 ‘균등 근로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부당한 대우 차이를 없애는 규칙을 제정합니다.
2) 근로자에게 보상체계를 제대로 설명할 의무를 강화합니다.
3) 행정 상담, 지침,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를 수립합니다.
즉, 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일한 종류의 업무/책임에 대해 동일한 급여/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노동개정법의 일부였지만, 2020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각각의 고용 형태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규직
정규직은 법에 따라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며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회사마다 채용 절차는 다르지만, 대개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오는 것으로 채용을 시작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 등 모든 사회보험 납입금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정규직의 장점으로는 급여, 복지 혜택, 유급 휴가 등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하는데, 보통 연공서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근무할수록 연봉이 늘어납니다. 일본에서의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도 좋은 편입니다. 또한, 법에서 지정한 복지 급여 외에 출퇴근 수당, 주거 수당(임대료 보조금), 가족 수당, 건강검진 보조금, 자격시험 보조금 등 각 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에게 지정한 급여목록도 있습니다. 추가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면에 정규직의 업무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며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은 정시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규직 직원도 부서 이동 등 인사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균등 근로제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정규직 사원의 복리후생 및 수당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과 계약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직은 정해진 업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고용은 종료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은 보통 비슷한 급여를 받고 정규직과 같은 날, 같은 시간 근무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슷하게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며, 월급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약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지만, 책임은 적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은 보통 야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무처도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경우 전근하는 일도 없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부업 활동을 금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계약직은 업무 스케줄이 비교적 탄력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분명히 계약직의 장점입니다. 또한, 많은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 업종이 있다면 우선 계약직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직의 단점은 안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균등 근로제 덕분에 계약 직원들은 이제 같은 회사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 계약직은 정규직보다는 약간 적지만, 이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직(파견)
임시직은 일본에서 유일한 간접 고용 형태입니다.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와 달리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기술력이나 선호하는 업무 유형에 맞는 기업에 파견됩니다. 급여, 업무 종류 및 기타 조건은 파견회사나 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나 업계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직 직원은 파견회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임시직의 장점은 시간제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임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대기업에 채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임시직 근로자는 3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는 정규직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임시직은 한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임시직 근로자는 균등 근로제로 인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회사가 이러한 평등한 대우를 이행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고객 업체 공정·균형제’와 ‘파견회사 노사 합의제’입니다. 자신이 속한 파견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업체 공정·균형제’는 파견회사 고객 업체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종류의 보상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견되는 회사가 바뀔 때마다 임시직 근로자의 급여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파견회사 노사 합의제’는 매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계의 평균 임금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파견되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견된 기업에 따라서는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임금 수준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이 ‘파견회사 노사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결국은 파견회사에서 파견할 기업 및 급여 유형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균등 근로제가 가져온 또 다른 큰 변화는 임시직 근로자들이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통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
일본에는 법적으로 동일하지만 파트타임을 지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 대상이 주로 주부인 ‘파트’와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의 고용 형태와 달리 아르바이트는 더 보완적입니다. 직종에 따라 고용 기간이 달라지며 ‘장기 아르바이트’와 ‘단기’, ‘4개월 아르바이트’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파트타임의 큰 장점입니다.
반면, 파트타임의 단점은 업무 내용이 대체로 정규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업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기술을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분야에서는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주일에 정규직원 근무 시간 기준 3/4 이상, 한 달에 정규직원의 근무일 기준 3/4 이상을 근무할 것
• 단, 파트타임 근로자가 정규직원의 근무 시간 및 근무일의 3/4 미만이어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월 수입 88,000엔 이상일 것
3) 최소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것
4) 학생이 아닐 것
5) 최소 501명의 직원이 사회보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것
균등 근로제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와 마찬가지로 파트타임에도 적용되므로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균등 근로제에 대해 잘 숙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기 정규직
단기 정규직은 정해진 기간 없이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과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정규직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점은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 정도로 줄어 월급이 적어지는 것이지만, 복지 혜택이 일반 정규직과 같다는 점 등 단기 정규직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단, 이 고용 형태는 보험 및 복리후생비가 늘어나 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기 정규직은 일시적으로 맞벌이 부모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단기 정규직을 제공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단기 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안정성을 보장하므로 균등 근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하청)
일본에서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다면 이 중 급여를 가장 많이 주는 회사를 통해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도급에는 위임과 계약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임은 개인이 특정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닌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 반면, 계약은 결과물과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나 접수 업무는 위임으로 간주되고 웹사이트 디자인은 계약이 됩니다.
하도급 거래의 이점은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업자로 수입이 많으면 공인 세무사와 상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 신고서 작성 시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잘 비교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보세요.
하도급 업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균등 근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임시직 근로자들의 고용 비용이 높아지면서 많은 일본의 기업에서 하청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격근무(재택근무)
컴퓨터(또는 기타 정보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하는 원격근무는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하도급 계약입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번역가 및 특정 업무에 고용된 전문가들이 주를 이룹니다. 반드시 집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카페나 공동작업실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용 형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귀국 후에도 계속할 수 있어서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원격근무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계약을 할 때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에 어떤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는지 명시되어 있는데 새 업무를 할당받을 때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원격근무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 업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합의된 것보다 급여가 적거나 업무를 마친 뒤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프리랜서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균등 근로제는 하도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격근무에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주의할 사항
일본에서 취업비자(재류 자격으로 일할 수 있음)를 신청하려면 제대로 된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고자 하는 회사는 검증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 업무와 같은 장기 고용 형태가 안전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곳이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적 성과에 맞는다면 취업 비자를 받기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 형태, 급여, 직무 성격 등의 모든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건강 보험법 등에 따르면 개인의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불법입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면 고용주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여 및 처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회사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고용 형태를 전환하는 방법 및 주의점
외국인 근로자는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직에서 원격근무로 전환하는 등 고용 형태를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고용 형태가 바뀌면 새로 계약해야 합니다. 그곳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가 있는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 형태가 바뀌면 사회 보험료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에서 재택근무로 변경하면 퇴사 후 다음 날부로 건강보험이 해지됩니다. 회사에서 사회보험을 해지하면 회사에서 보험 가입자 신분 상실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건강보험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퇴사 후 하루가 지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니, 거주 지역의 시약소 또는 구약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시다.
이번 기사가 일본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는 연봉이나 직무 내용 등도 중요하지만, 커리어의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고용 형태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형태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일본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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