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일, 목적은 제각각이지만 일본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재류 자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맞는 종류의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거주 중에도 상황에 따라 자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재류 자격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워봅시다.
【2020년 9월 최신 정보】신형 코로나 감염증에 관한 각 기관의 현재 상황
현재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법무성과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각종 수속에 관해서 특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현재, 입장 시에 검온, 양손의 알코올 소독, 짐 체크를 실시 중입니다. 또, 입장 제한으로 통상보다 혼잡하여 수속에 대폭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성 ‘신형 코로나 감염증에 관한 정보 일람’
http://www.moj.go.jp/hisho/kouhou/0000000451.html
http://www.moj.go.jp/EN/nyuukokukanri/kouhou/m_nyuukokukanri01_00003.html
재류 자격・비자・재류 카드의 차이는?
・재류 자격과 비자의 차이
일본에서는 비자와 재류 자격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비자(사증)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영사관이 발급하는 ‘일본 입국을 위해 여권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서류’입니다. 그에 반해, 재류 자격은 일본 입국 후 법무성 입국 관리국이 허가하는 것으로 ‘일본에 재류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일본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단기 체재(15〜90일)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2020년 9월 현재, 일부 국가와 지역을 제외하고 사증 면제를 정지 중).
다만, 일본에서 수입을 얻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 또는 정해진 단기 체재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와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중장기 체재하여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에 부합하는 종류의 비자와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류 자격이란
재류 자격은 전부 29종류가 있으며, 일본에서의 활동 종류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허가된 종류에 따라 활동 범위가 정해지며, 취업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취업을 위해서 일본에 왔다면,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재류 자격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또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특별한 재류 자격을 제외하고 보유한 재류 자격 이외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을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허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 대신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기준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류 자격의 활동 내용과 신청 흐름 등, 기본 정보는 신청 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본에 있을 수 있는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등 자격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청자 본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입국 관리국이 결정합니다. 기간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재류 카드란
재류 자격 인정을 통해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자(중장기 재류자)에 대해서 교부되는 것이, 재류카드입니다. 이 재류 카드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을 때, 주요 공항에서 발행됩니다. 재류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여권 대신에 이 재류 카드를 항상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 확인용으로도 쓰이므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핸드폰 개통 시에도 사용됩니다.
재류 자격에는 각각 재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어 재류를 희망할 경우는 재류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한 한 빨리 재류 카드의 기간 갱신을 신청하여, 심사 중일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유효 기간 내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부족하여 당일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기간 갱신 시에는 일정에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류 자격의 종류
일본의 재류 자격은 현재 전부 29종류가 있으며, 유학, 교육, 연구,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등,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격과 일본인 배우자 등 신분과 지위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체류하는 자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재류 자격을 찾아봅시다.
▼재류 자격 일람표
http://www.immi-moj.go.jp/tetuduki/kanri/qaq5.html
재류 자격 신청 방법
재류 자격 신청이 가능한 것은 신청자 본인, 고용 기관의 대리인, 신청 중개인 등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 기관의 대리인, 또는 의뢰를 받은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대행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신청인(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이나 학교, 단체(대리인)가 관할하는 지방 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신청에서 취득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 신청인(외국인)에게 송부되고, 신청인(외국인)은 자국에 있는 일본 공관에 여권과 함께 지참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재외 일본 공관에서 비자가 교부되면 신청인(외국인)은 일본 공항(또는 항구)에서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권에 상륙 허가 인정 도장이 찍히며, 재류 카드가 교부되어 재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입국 관리국)→비자 발급(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재류 카드(공항 등 입국 관리국)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현재,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연장됨). 이 기한은 비자 발급까지의 기한이 아니라 일본 입국까지의 기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 카드는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간사이 공항, 히로시마 공항,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즉시 발행, 그 외의 공항으로 상륙한 경우는 입국 후, 시구청촌에 신고된 거주지로 재류 카드가 송부됩니다.
재류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사진(세로 4cm×가로3cm), 답신용 봉투(수취자 우편료 부담)로 그 외 각 자격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학’이라면 신청인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재적 기관)에 대한 서류, ‘기업 내 전근’이라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나 개인 취로 상황에 대한 서류 등입니다. 자격에 따라 지정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직이나 유학의 경우는, 일본에 있는 재적 기업이나 학교가 수속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지정된 서류를 잘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합시다. 일본의 재류나 법률에 관한 신청은 복잡하므로, 작은 것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문이나 불안한 점이 있으면 재적한 곳의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류 자격별 필요 서류 (법무성)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NINTEI/zairyu_nintei10.html
전근(근무처의 변경)에 따른 신고・신청
전직자는 반드시 전직이 확정된 사실을 입국 관리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직 후 활동이 현재의 재류 자격에 부합할 경우는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후, 재류 기한이 가까워지면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합니다. 전직 후 활동이 현재의 재류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할 수 없으므로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한 곳의 고용주가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채용 통지서 등 새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므로 내정을 받은 시점에서 전직한 회사와 상의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합시다.
또, 재류 자격의 취득이 근무 개시 조건이므로, 내정→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또는 재류 자격 갱신 허가 신청, 또는 변경 허가 신청→허가 후에 새로운 재류 카드를 입국 관리국에서 수령→새로운 재류 카드 수령일부터 근무 개시가 가능, 이러한 순서이며 같은 자격 내에서 전직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14일 이내에 입국 관리국에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재류 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다음 비자 갱신 시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합시다.
신청의 불허가, 재류 자격의 취소가 되는 원인・대책
재류 자격에 관한 신청이 불허가가 되거나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의 오류・부족
불허가의 이유로 많은 것이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입국 관리국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에 대한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때는 기재된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입국 관리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입 누락 등의 초보적인 실수는 물론, 재류 자격이나 개인에 따라 다른 제출 서류도 실수가 없도록 잘 확인합시다. 불안한 경우는 사전에 자신의 상황과 제출 서류가 맞는지, 전문가에게 상의하거나 직접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상담을 받으면 좋습니다.
・재류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취업하는 신청자(외국인)의 업무 내용이 희망하는 재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신청자(외국인)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곳의 업무 내용이나 신청하는 재류 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신청자(외국인)의 학력이나 실무 경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자격에 맞는 경력을 쌓거나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할 때까지는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허위 신청이 의심될 경우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신청할 경우, 저장된 과거 심사 내용과 대조, 현재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하므로,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첨부 서류를 포함, 신청 서류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외국인)의 재류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갱신 시, 지금까지 재류 실적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재류 자격 취득 시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유학생이 주 2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체납/미납 등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류 자격 이외 활동을 하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 재류 자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신규 신청은 일본에서 재적 기업이나 학교가 수속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류 불충분이 있는 경우도 기업, 학교를 통해서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해야 하거나 갱신 시에 불허가된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대응책을 생각합시다. 구체적인 불허가 이유는 통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과가 도착하면 신청한 지방 입국 관리국에 직접 문의하여 불허가된 원인을 확인한 후에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란한 상황 시에 상담 창구
출입국 재류 관리청 웹사이트에는 한국어,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점이 있을 시에는 사이트를 참조합시다.
정확한 정보는 입국 관리국의 각 부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입국 수속이나 재류 수속 등에 관한 각종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센다이(미야기현), 도쿄, 요코하마(가나가와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고베(효고현), 히로시마, 후쿠오카 각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시국에 설치된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는 전화나 방문 상담을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언어(한국어, 영어 등)로 대응해 줍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 웹사이트 (한국어)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출입국 재류 관리청)
http://www.immi-moj.go.jp/info/japanese.html
또, 일본에는 행정서사 사무소 등, 재류자격 신청을 서포트해주는 서비스(유료, 신청자의 상황이나 의뢰하는 사무소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약 10만엔 정도)도 있으니 자신이 없을 경우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면 재적 회사나 학교,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배 등 서포트해 줄 사람과 상의하면서 재류 자격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 시에는 누구나 불안할 테지만,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재류 자격을 얻어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사히 자격을 얻어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사를 감수한 행정사서 사무소 프로필
IVY Associates
저희들의 중요한 사명은 비자와 입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과 단체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제 법률 사무소와 이민 변호사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운 경험을 살려, 이민 및 비즈니스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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