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본에 사는 모든 외국인(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는 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현재의 고령자, 장애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본의 거주자가 서로를 지지하며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금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2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는 어느 쪽이든 한 가지 유형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기업이나 조직에 근무하는 국민연금의 제2호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후생연금입니다.
각각의 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가입 방법
(1)국민연금(기초연금)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연금(외국인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는 이하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피보험자의 유형과 가입 방법>
○제1호 피보험자
다음의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영업자, 학생, 무직자 등.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 체류 비자 또는 장기 관광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가입 방법
20세가 된 이후에 입국한 사람은 주민 등록 신청 후, 시・구약소 또는 가까운 연금 사무소에서 가입 수속을 합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입국한 사람은 20세 생일 전달에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청서’가 등록된 주소로 도착하면 시·구약소에서 가입 수속을 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
민간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 후생연금 또는 공제 가입자인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가입한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합산하여 갹출금이 지급되므로 후생연금이나 공제 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의 가입 방법
회사의 사업주가 가입 신청을 하므로 본인은 수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어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자세한 것은 근무처에 문의해 주세요.
○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 받고 있는 일본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
※일시적인 해외 도항자 등에 관해서 특례적으로 제3호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호 피보험자의 가입 방법
가입 절차는 제2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우자의 근무지로 문의해 보세요. 보험료는 제2호 피보험자가 전체를 부담합니다.
(2)후생연금
후생연금은 국민연금의 제2호 피보험자가 국민연금에 추가하여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후생연금 가입이 의무로 되어 있지만,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무지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가입 방법>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입사 당일부터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연금 담당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니, 지시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금의 특별 대응
(1)사회 보장 협정
사회 보장 협정이란 일본과 해외에서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충족 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제도입니다. 일본과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2020년 8월 현재 발효 20개국)에서 온 외국인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국에 따라 자세한 사항이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일본은 23개국과 협정에 서명했으며, 그중 20개국은 발효(2019년 10월 1일 시점)
<적용 조정>
모국에서 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일본에서도 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모국의 법령만 적용하고, 5년 이상이면 일본 법령만 적용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노년 연금이 있는데, 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일본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과 통산하거나, 일본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모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각국과의 사회 보장 협정 발효 상황 및 협정 상대국의 정보 등(일본 연금 기구)
https://www.nenkin.go.jp/service/kaigaikyoju/shaho-kyotei/kyotei-gaiyou/20141125.html
(2)탈퇴 일시금
탈퇴 일시금이란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해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후생연금 또는 공제조합 등의 피보험자(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하여,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했을 때 지급됩니다.
(1)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국민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기간 월수와 보험료 1/4 면제 기간의 3/4에 상당하는 월수, 보험료 반액 면제 기간의 1/2에 상당하는 월수 및 보험료 3/4 면제 기간의 1/4에 상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 또는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3)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4)연금(장애 수당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또는 후생연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으로서 수급 자격요건(10년간의 연금 가입)을 충족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또는 후생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국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탈퇴일시금 청구를 검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점>
주의할 점은 탈퇴 일시금을 수령했을 경우, 탈퇴 일시금 계산의 기초가 된 기간은 연금 가입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본 노령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
탈퇴 일시금은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탈퇴 일시금 청구서 및 필요한 첨부 서류를 일본 연금 기구에 우송하여 청구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구서 외에 연금 수첩 등, 기초 연금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사본, 일본 국내 주소지가 없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귀국 전에 시구정촌에 전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 없음), 수취 금융 기관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 번호, 본인의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연금 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탈퇴 일시금 청구서 양식(14개 국어 대응, 일본 연금 기구)
일본어 홈페이지: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영어 홈페이지: https://www.nenkin.go.jp/international/english/lumpsum/lumpsum.html
(3)학생 납부 특례 제도
외국인을 포함하여 일본 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은 20세가 된 시점부터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재학 기간에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이 일정 이하인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2020년도 소득 기준(신청자 본인만 해당)
118만엔+부양친족 수×38만엔+사회보험료 공제 등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을 한 시(구)약소・정촌 사무소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 가까운 연금 사무소, 재학 중인 학교(대행 사무 수행 인가를 받은 경우만) 등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서류, 연금 수첩 또는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약소·정촌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해 보세요.
<주의점>
주의해야 할 점은 재학 중인 자신의 자격입니다. 정규 유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 납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만, 외국인 연구생 등의 정규 유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가 대상 학교인지, 그리고 현재의 재학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에 문의하거나, 시약소·정촌 사무소·연금 사무소에 상담해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학생 납부 특례 제도(일본 연금 기구)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20150514.html
▼학생 납부 특례 대상 학교 일람(일본 연금 기구)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20150514.html
건강보험
일본은 전 국민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서로의 의료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진찰하는 의료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의료비로 고도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일본 보험 제도의 특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 그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
기업 건강보험은 그 기업이나 업계 단체 등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으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매월의 표준 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합계액을 회사와 고용자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특징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는 없는 부양이라는 제도가 있어, 소득액이 적은 가족을 자신의 부양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으로 회사의 건강보험 가입자, 생활보호 수급자 이외(학생과 자영업자, 무직자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의 소득 또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자체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합계가 보험료인데,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 의무자인 세대주 앞으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가입자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의 공적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장점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장점으로 가장 큰 것은 의료비의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 비율은 다르지만, 최대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에서는 독자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복리 후생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조성 제도>
・고액 요양비 제도
소득과 연령에 따라 한 달에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상한 이상의 의료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 의료
시구정촌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연령까지의 어린이 의료비의 일부가 조성됩니다.
・출산 일시금
1명을 출산할 때마다 건강보험에서 42만엔이 지급됩니다.
·상병 수당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쉴 수 밖에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간의 각 표준 보수 월액 평균액’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의 2/3가 지급됩니다.
·입원 시 식사 요양비 보조
입원 시에 1일 3회까지 정해진 금액의 식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보조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2)가입 방법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의 경우>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의 운용자가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나 필요한 서류 등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 지시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입사 당일부터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입사 전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취업으로 인해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시(구)약소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한 시(구)약소・정촌 사무소 창구에서 14일 이내에 가입 수속을 해야 합니다.
·입국하여 해당 시(구)에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
·다른 시구정촌에서 해당 시(구)로 전입한 경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의 자격 상실일(퇴직 다음 날)
가입 수속에는 여권, 재류 카드,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가입 이유에 따라 퇴직 증명서나 모자 수첩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가입 시의 주의점
건강보험에는 가입 조건이 있는데,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특정 체류자격(‘단기 체류’, ‘외교’, ‘특정 활동’의 일부)인 경우에는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과 의료보험이 포함된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가 모국일 경우에는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양국 간에 조정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자라고 해도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일 경우는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원의 3/4 이상의 노동 일수’ 또는 ‘주간의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고용 형태가 기업 건강보험(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지는 기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봅시다.
노동보험
노동보험이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총칭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피고용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노동자가 업무나 통근 중에 다쳤을 경우, 또는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피노동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료 비용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금 보장 등입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본 내의 회사(법인·개인 사업주 관계없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는 단시간 일하는 파트 타임·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에서는 노동자가 실직했거나, 일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자진해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에 고용 안정과 취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일 이상의 고용 가능성이 있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단, 특정 업종이나 전일제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는 근무처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 종류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사업에서 근로자 부담은 급여액의 3/1,000 정도로 적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세금, 보험료, 연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납세와 대리 납세가 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대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매월의 급여(액면가)에서 대리 징수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연금 등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세금(국가 소득세 및 지방 주민세)’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회사가 착취하는 것은 아니고 본래 직접 수속해야 할 것을 대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절차도 필요 없고, 납부를 잊을 염려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세금은 재류 자격의 종류나 소득, 출신 국가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이나 팸플릿 정보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람 정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이 기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정리한 다음, 불명확한 점에 관해서는 근무처나 알맞은 상담 창구에서 문의해 보세요.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